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알아보기
전용면적, 공용면적, 공급면적 1) 전용면적 전용면적이란 방, 거실, 주방, 화장실 등의 집 내부 안쪽의 면적을 말합니다. 집을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범위, 실제 크기를 말하기 때문에 원래 명칭은 주거전용면적이지만 전용면적이라고 많이 줄여서 부르며 거주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입니다. 전용면적을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며,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준으로 쓰입니다. 실 면적에서 확장면적과 발코니, 베란다, 주차장 등은 뺀 값이며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는 ‘전유 부분’으로써 가장 중요하기도 하며, 가장 많이 쓰입니다.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취득세나 재산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됩니다.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전용면적이 작은 경우가 많아서 오피스텔 매매, 임대차시에는 전용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중개소에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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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, 에너지절약계획서 알아보기
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023년 2월 28일 일부개정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지준을 알려드립니다. 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2조, 제14조, 제14조의2, 제15조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9조, 제10조, 제10조의 2,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7조,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,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,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, 에너지절약계획서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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